법관/대법관 손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1998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 89나12515(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하집1989(1),304]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고법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1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8. 서울고법 1988. 9. 12. 선고 88나1602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8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85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1. 29. 선고 85가단997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20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1.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단585 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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