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 89나12515(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하집1989(1),304]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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