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영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1년

1.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1(1),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구112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3. 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0. 12. 14.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90(3),6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12. 7.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0. 11. 23.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8.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44]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90(2),622]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1.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