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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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구상금 2 보험금 1 매매대금반환 1 공탁금출급확인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1 대지권지분이전등기 1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2 민법 12 민사소송법 5 상법 4 형사소송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형법 2 민사집행법 2 지방세법 1 건축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서울고등법원 2023. 7. 11.자 2022라2118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20042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9192 판결
  [예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예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465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65771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46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025247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5년

15.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52820 판결
  [토지사용료청구][미간행]
   토지사용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 상고[각공2015상,273]
   공탁금출급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 부산고법 2014. 11. 13. 선고 2012나530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상고[각공2015상,37]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21.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52301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2.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제사법 상법

2013년

23. 서울중앙지법 2013. 12. 13. 선고 2013가합23230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상,96]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16928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추심금

25. 서울중앙지법 2013. 8. 30.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79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1년

26.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27.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9.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30. 광주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2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광주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390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미간행]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형사소송법

32.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 ][하집1999-1, 4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34. 인천지법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항소
  [사해행위취소 ][하집1996-2, 84]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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