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동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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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사기 1 매매대금반환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근로에관한소송 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1 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집행법 3 근로기준법 3 상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4.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5.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5831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6.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1.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13.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4.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15.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84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2011년

20.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노3186,4431(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부산지법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확정[각공2010하,12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노427 판결
  [사문서위조] 상고[각공2010하,1129]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25.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6.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