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배동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배동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사기
1
배임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1년
2010년
19. 부산지법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확정[각공2010하,12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1.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노427 판결
  [사문서위조] 상고[각공2010하,1129]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23.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