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태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7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80]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95년

2. 부산지법 1995. 1. 17. 자 94고합132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국가보안법위반 ][하집1995-1, 53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12. 4. 선고 90나1298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21]
   손해배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

6. 대구고법 1990. 5. 30.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7. 대구고법 1990. 4. 25.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5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8. 대구고등법원 1990. 4. 18. 선고 89구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90. 1. 12. 자 89로5 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0(1),52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9년

10. 대구고법 1989. 6. 1. 선고 88나40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66]
   손해배상
   상법

11. 대구고법 1989. 5. 4. 선고 88나28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65]
   손해배상
   민법

12. 대구고법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인][하집1989(1),360]
   부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1988년

13. 대구고법 1988. 11. 3.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수원지법 1984. 3. 3. 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1),114]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5.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1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