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7년

1.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5. 서울중앙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5534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05.8.10.(24),1253]
   약정금
   민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3가합78569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화의법

1996년

9.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0.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6-1, 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3년

12. 수원지법 1993. 4. 27. 선고 93고단902 판결 : 항소
  [마약법위반][하집1993(1),430]
   마약법위반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3. 부산지법 1988. 9. 23. 선고 87노27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0]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14. 부산지법 1987. 6. 16. 선고 87가합116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390]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