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우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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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손해배상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간통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1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2 헌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형법 2 법인세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9. 부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234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1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미간행]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누2335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누5044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15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5누24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누3094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3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누257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6누2302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7.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8. 서울지법 1998. 6. 19. 선고 97가합14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78]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