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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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토지인도및건물철거 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상금증액 1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1 조치명령무효확인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2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재정법 2 민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9.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1050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2934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6년

12. 대전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누23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3.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본소),2013나5587(반소)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
   민법

15. 대전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