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영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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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강간치상 1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공무상비밀누설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8 민법 4 상법 3 형사소송법 3 회사정리법 2 파산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법 1 공인회계사법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미간행]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민사소송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5나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5.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17336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6.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8.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9.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4노160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노3304 판결
  [강간치상] 확정[각공2004.6.10.(10),870]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대전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4789 판결：상고
  [대여금등][하집2002-1,23]
   대여금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1995년

14.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994년

15.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4. 10. 28. 선고 93가합2448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4(2),216]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6. 부산고법 1990. 6. 15. 선고 89나96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66]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9년

17.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나4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건물명도][하집1989(2),40]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8. 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민사지법 1985. 7. 3. 선고 84나2040 제3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5(3),193]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20. 서울민사지법 1985. 6. 12. 선고 84나1383 제3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2),17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21. 서울민사지법 1985. 5. 8. 선고 84나1565 제3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15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나1190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민사지법 1985. 4. 17. 선고 84나1621 제3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2),135]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24. 서울민사지법 1984. 4. 11. 선고 82가합4734 제8부판결 : 항소
  [정정보도청구사건][하집1984(2),95]
   정정보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민사지법 1984. 3. 14. 선고 83가합3852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민사지법 1984. 2. 8. 선고 82사6, 83사4 제8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2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