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근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634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2014년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구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236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4년

4. 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8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6.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04. 7. 30. 선고 2004누3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누12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9. 대구고법 2003. 7. 3. 선고 2001노467 판결
  [살인] 확정[각공2003.9.10.(1),230]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0.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항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가합5544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94년

12. 서울민사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2322 제1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94(2),25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2년

1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2. 8. 19. 선고 91가합423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4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