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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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 1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농지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37 민사소송법 24 민법 4 부동산등기법 4 농지개혁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2 행정소송법 1 가사심판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1나2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3. 15. 선고 72나261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8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3. 서울고법 1973. 3. 8. 선고 72나490, 49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4. 서울고법 1973. 1. 8. 선고 71나60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2년

5. 서울고법 1972. 12. 28. 선고 72나8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5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47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2민(2),470]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11. 16. 선고 72나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35]
   대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429,43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2. 10. 5.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15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0. 서울고법 1972. 3. 20. 선고 72나12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82]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1. 서울고법 1971. 6. 10. 선고 70나29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32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1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1민,1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4. 서울고법 1971. 4. 1. 선고 70나257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1민,13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70년

15. 서울고법 1970. 12. 17. 선고 69나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나154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4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7.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70나5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 서울고법 1970. 5. 21. 선고 69나1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8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0. 5. 7. 선고 69나261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2.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185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23. 서울고법 1969. 12. 18. 선고 69나115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54]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69. 5. 30. 선고 69나35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25. 광주고법 1963. 11. 5. 선고 63다212 민사상고부판결
  [퇴직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68]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91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153]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148 민사상고부판결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56]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8. 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다130 민사상고부판결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43]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광주고법 1963. 7. 9. 선고 63다12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광주고법 1963. 6. 4. 선고 63다74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이의사건][고집상고민,122]
   강제집행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광주고법 1963. 5. 7. 선고 63다16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2다277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고집상고민,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63. 2. 26. 선고 62다263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인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60]
   농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63. 2. 19. 선고 62다252 민사상고부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6. 광주고법 1963. 2. 19. 선고 62다256 민사상고부판결
  [수표이득금상환청구사건][고집상고민,57]
   수표이득금상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37. 광주고법 1963. 1. 15. 선고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62년

38. 광주고법 1962. 10. 31. 선고 6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7]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광주고법 1962. 10. 17. 선고 62다150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3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0. 서울고법 1962. 7. 31. 선고 4294형상37 형사상고부판결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5]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2. 7. 27. 선고 62도136 형사상고부판결
  [무고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181]
   무고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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