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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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사기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 위조사문서행사 2 절도 2 구상금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 사문서위조 1 배상명령신청	# 관련법령 18 형사소송법 10 형법 9 민법 6 민사소송법 5 상법 2 상표법 2 가사소송법 1 [1] 상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30157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3.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2082 판결
  [손해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2020초기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 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손해배상(이혼)][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은닉 폭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11. 대구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2.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13. 대구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나22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법

2010년

15. 대구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880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08년

16. 대구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노3833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225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지법 2007. 5. 31. 선고 2007노599 판결
  [절도] 상고[각공2007.9.10.(49),2029]
   절도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지법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7.6.10.(46),1304]
   업무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2. 대구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222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202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180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6. 서울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543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노436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9. 대구고법 2002. 8. 2. 자 2001라61 결정：이의신청
  [상표사용금지가처분][하집2002-2,79]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상표법

30.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파산법

2001년

31.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1-2,12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확정
  [구상금청구의 소][하집2001-1,77]
   구상금청구의소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33. 대구지법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1,104]
   손해배상
   [1] 상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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