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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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상고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일반교통방해 1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토지보상금증액 1 국가공무원법위반 1 구상금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헌법 2 지방세법 2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전주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2구합13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미정[각공2012상,600]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5.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년

8.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767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5년

9. 광주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62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광주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4나4569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미간행]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3년

12. 광주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232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미간행]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3.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4.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15. 광주고등법원 2003. 4. 30. 선고 2003나40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997년

16. 전주지법 1997. 9. 25. 선고 97노615 판결：상고기각
  [명예훼손 ][상호신용금고, 677]
   명예훼손
   형법

17. 전주지법 1997. 9. 4. 선고 97노610 판결：확정
  [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84]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