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8년

1. 부산지법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8-1, 186]
   손해배상
   상법

1994년

2. 부산지법 1994. 4. 13. 선고 93가합2387,25779(병합)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등청구사건][하집1994(1),6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992년

3. 창원지법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4. 부산고법 1991. 8. 22.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하집1991(2),340]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법 1991. 1. 18. 선고 90르132(본심),149(반심)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이혼등][하집1991(1),617]
   이혼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90년

6. 부산고등법원 1990. 12. 28. 선고 89구1209 판결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7. 부산고등법원 1990. 8. 1. 선고 89구1315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구14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 부산고등법원 1990. 6. 1. 선고 89구145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10. 부산고법 1990. 5. 4.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493]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부산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구26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