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누17207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누6252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누43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7누206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누223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06. 6. 28. 선고 2005노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6.8.10.(36),1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3. 전주지법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1,1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1998년

14.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느1942,43,44,45 심판 : 항고
  [재산분할 등][하집1998-1, 324]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5.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브96 결정：확정
  [부양료 ][하집1998-1, 328]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16. 인천지법 1998. 1. 16. 선고 96가합17321 판결：항소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7년

17. 인천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7505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1997-2, 174]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