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예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7.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6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2018년
8.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08년
2006년
14.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구합1249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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