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항고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4. 자 2004브11 결정

[개명][미간행] 【전 문】【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7.23. 자 2004호파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상세주소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 ○( TAGIMG00 ○)’를 ‘ (이름 생략)’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 ○( TAGIMG01 ○)’의 ‘분( TAGIMG02)’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바, 신청인의 이름을 ‘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개명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홍진표 김예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브11 (202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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