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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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이혼및위자료 2 소유권이전등기 1 경업금지 1 부당이득금 1 기타 1 공개명령 1 부착명령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형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골재채취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미간행]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213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7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8.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청주)2015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5. 7. 9. 선고 (청주)2015노1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8. 14. 선고 2014노64, 2014전노5(병합)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
  [공개명령등][미간행]
   공개명령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41020 판결
  [소송비용][미간행]
   소송비용
   민법

16.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분묘굴이
   민법

2012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나5339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2748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1년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 서울동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1가합3204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1하,1197]
   징계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동부지법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경업금지등] 확정[각공2011상,102]
   경업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2. 서울동부지법 2010. 8. 19. 선고 2009가합12915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0하,1427]
   위약금
   민법 변호사법

2007년

23.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4. 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997년

25. 서울가법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확정
  [이혼 및 위자료 ][하집1997-2, 448]
   이혼및위자료
   민사소송법

1996년

26.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하집1996-2, 51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민법

27.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6-1, 41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28. 서울지법 1995. 12. 8. 선고 94가합102217 판결：항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하집1995-2, 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4년

29. 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제41부판결 : 항소
  [퇴직금][하집1994(2),11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30. 서울민사지법 1994. 9. 1. 선고 94가합1802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9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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