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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승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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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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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조합원지위확인
1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배임
1
예탁금지급청구의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상해
1
유류분반환
1
수산업법위반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9
민법
7
행정소송법
6
헌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2
민사집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하,4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각공2023하,407]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6.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7.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8.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10.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1. 광주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4.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9상,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전세금반환등][미간행]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3030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5년
22.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24.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26. 광주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노2299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27. 광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2노15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8. 18. 선고 2010고단1816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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