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57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2노15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