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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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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3. 부산지법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87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3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8.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4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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