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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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 손해배상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업무방해 1 배당이의 1 중재판정취소 1 추심금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전자금융거래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3. 부산지법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87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3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2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매매대금등반환
   민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121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나11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1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나4050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13. 서울중앙지법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9상,787]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상법

2008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11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5. 대구지법 2007. 11. 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구상금등] 확정[각공2008상,4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06년

16. 대구지법 2006. 1. 12. 선고 2005노652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대구지법 2005. 10. 13. 선고 2005노19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5.12.10.(28),21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18.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4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