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득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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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원액공급이행등가처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1 간통 1 업무상실화피고사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1 업무방해 1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 1 상습사기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9 형법 3 민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가사심판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205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5고합11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한국마사회법위반·경륜·경정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 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 경정·경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7.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9]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7년

8. 대구고법 1997. 7. 4. 선고 96나43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2, 39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대구고법 1997. 6. 20. 자 97라15 결정：확정
  [원액공급이행등가처분 ][하집1997-1, 9]
   원액공급이행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0. 대구고법 1995. 6. 21. 선고 94나4562 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5-1, 203]
   구상금
   상법

11. 대구고법 1995. 4. 12. 선고 93나6585 판결：상고
  [해임무효 ][하집1995-1, 233]
   해임무효
   근로기준법

1993년

12. 대전고등법원 1993. 9. 10. 선고 93구4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전고법 1993. 4. 2. 선고 93구133 특별부판결 : 확정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하집1993(1),518]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4. 대전고법 1992. 10. 30. 선고 92구242 특별부판결 : 확정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92(3),505]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5. 서울형사지법 1992. 10. 27. 선고 92노4682 제2부판결 :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3),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6. 서울형사지법 1991. 12. 18. 선고 91노890 제1부판결 : 상고
  [사기등][하집1991(3),365]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형사지법 1991. 9. 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광고물등관리법위반][하집1991(3),372]
   광고물등관리법위반
   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8. 대구지법 1988. 2. 24. 선고 87노1851 제1형사부 판결 : 확정
  [간통][하집1988(1),497]
   간통
   형사소송법

1987년

19. 대구지법 1987. 7. 10. 자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5년

20. 대구지법 1985. 8. 9. 선고 84노11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실화피고사건][하집1985(3),438]
   업무상실화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1985. 8. 9. 선고 85노2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3),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법 1985. 6. 7. 선고 85노79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