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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동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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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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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보험금
1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건물철거
1
건축사법위반
1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1
상표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3
민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상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2.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94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년
5.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6.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울산지법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상고[각공2013하,855]
사기
사기미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13. 8. 7. 선고 2012고합241,2012고합325(병합),2012고합45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18]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부산지법 2011. 11. 1. 선고 2011고합344 판결
[살인·사체은닉] 항소[각공2011하,1541]
살인
사체은닉
형법
2005년
11. 부산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3.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5. 선고 2004나23638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토지사용료
2004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15166(본소), 2003나15173(반소)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16.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7.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03년
18.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상고여부미정][각공2003.11.10.(3),550]
상고여부미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3.11.10.(3),4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20.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1999년
21. 청주지법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9-2, 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2. 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수37 판결 : 확정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하집1995-2, 438]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89년
23. 서울지법 1989. 10. 17.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9(3),296]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4. 서울민사지법 1989. 4. 18. 선고 88나24891 제3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89(1),324]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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