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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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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5.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7. 울산지법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상고[각공2013하,855]
   사기 사기미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18]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부산지법 2011. 11. 1. 선고 2011고합344 판결
  [살인·사체은닉] 항소[각공2011하,1541]
   살인 사체은닉
   형법

2005년
12.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04년
2003년
2002년
1999년
1995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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