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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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신원보증금청구사건 1 위자료등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가처분이의청구사건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10 민법 5 국가배상법 3 상법 2 신원보증법 1 경매법 1 국세징수법 1 국유재산법 1 개간촉진법 1 농지개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0나274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 서울고법 1972. 4. 26. 선고 71나26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3. 서울고법 1971. 12. 29. 선고 71나173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12]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1. 10. 27. 선고 70나281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5. 서울고법 1971. 10. 20. 선고 71나2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 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75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신원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8]
   신원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7. 서울고법 1971. 7. 28.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8. 서울고법 1971. 7. 7. 선고 70나2939,2940 제12민사부판결 : 환송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1민,37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1. 6. 23. 선고 70나10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345]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0나219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31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0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1. 4. 28. 선고 70나324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1. 4. 7. 선고 70나2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14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서울고법 1971. 3. 24. 선고 70나1076,10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본소)·동산소유권확인(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102]
   제3자이의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5. 서울고법 1970. 10. 6. 선고 69나7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0. 9. 1. 선고 68나20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8년

18. 서울고법 1968. 10. 16. 선고 67나213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위로금청구사권][고집1968민,481]
   퇴직위로금청구사권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법 1968. 9. 4. 선고 66나29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389]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5나24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82]
   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1.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8민,189]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22. 서울고법 1968. 1. 17. 선고 67나1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67년

23. 서울고법 1967. 11. 2. 선고 67나71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58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67. 10. 5. 선고 67나84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7민,522]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67. 9. 21. 선고 67나92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0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67. 5. 25. 선고 66나237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67민,300]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7. 서울고법 1967. 4. 27. 선고 66나144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나202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67민,103]
   위자료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