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오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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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 1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 1 공용서류은닉 1 수산업법위반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대통령선거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 부산지법 1998. 6. 26. 선고 98고합6,354 판결：파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부산지법 1997. 11. 7. 자 97로11 결정：재항고
  [수산업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1]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1992년

4. 부산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구8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5. 부산고법 1991. 12. 6. 선고 91수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하집1991(3),528]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6.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부산고법 1991. 5. 17. 선고 90구19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부산고법 1991. 1. 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하집1991(1),170]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9. 부산고법 1989. 11. 29. 선고 88노532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27]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고법 1989. 10. 18.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89. 9. 27. 선고 89노5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9(3),333]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부산지법 1987. 1. 20. 선고 86가단1445 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민(1),21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4년

1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3),334]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4.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4가합50 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3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7. 27. 선고 83가합341 민사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