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준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1년

1.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광주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하집1991(3),457]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4. 광주고법 1991. 9. 5.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하집1991(3),438]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광주고법 1991. 7. 11.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2),384]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1991. 5. 16.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2),408]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1990년

8. 광주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9. 광주고법 1989. 11. 2.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9(3),235]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5년

10. 광주지법 1985. 4. 18. 선고 84고단1833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6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