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춘천지법 1988. 11. 17. 선고 88노65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6]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87년
2. 부산지법 1987. 3. 12.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8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5년
3. 광주지법 1985. 4. 18. 선고 84고단1833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6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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