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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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시정명령등취소 2 임금 1 감차처분취소 1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정정보도심판 1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계획법 2 방송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1누177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누11973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25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3년

15.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1년

16.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 7. 11. 선고 2001고단338,2001고단776(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1994년

17. 서울민사지법 1994. 11. 11. 선고 94나12264 제4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4(2),272]
   임금
   근로기준법

1993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심판][하집1993(3),217]
   정정보도심판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