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1996년
19. 수원지법 1996. 12. 12. 선고 95가합2880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26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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