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공도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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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구상금 2 공사대금 2 보험금 1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기타 1 설계보상비반환 1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1 민법 3 상법 2 주택법 2 형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금
   민사소송법

2020년

4. 대구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200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미간행]
   매매대금 기타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나625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미간행]
   주식양도절차이행
   민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20770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19232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4.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18하,47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본소), 2016나205391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0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05년

24. 서울중앙지법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5.10.10.(26),1594]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27.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99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