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광주고법 1969. 4. 23. 선고 69노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1]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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