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71. 7. 23. 선고 71라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1민,414] 【판시사항】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의 관할 법원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3조, 제524조 【참조판례】 1967.3.29. 선고 67그3 결정(판례카아드 7631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6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24조(1) 1049면) 【전 문】【항소인(채무자)】 동방운수주식회사 【상대방(채권자)】 상대방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1카39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신청인(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71카337호 집행력 있는 감수명령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이 감수집행중에 있는 바, 동 자동차(택시)는 운행을 하여 감가되는 것보다 감수되어 장기간 운행을 못할 때에는 자동차운송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며 이로 인하여 그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지고 그 결과 고철로 밖에 매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시민의 교통에도 지장이 심대하고 자동차를 오래 감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면 기계기구가 사용불능하게 될 염려가 있을 뿐더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사건이 항소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되었으니 운행허가 해주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보건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단독판사가 해야 옳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원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건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것 없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박종창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라4 (199125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3조 제524조

[ 참조판례 ]

1967.3.29. 선고 67그3 결정
제주지방법원 71카337호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