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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병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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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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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손해배상
2
치료감호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9
형법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사회보호법
2
주세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지방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6. 2. 선고 87가합407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2),260]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3. 10. 선고 87가합131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84]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2. 11. 선고 85가합354 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30]
손해배상
민법
1985년
4. 광주고법 1985. 12. 20. 선고 83노4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소요등피고사건][하집1985(4),303]
소요등피고사건
계엄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감노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4),294]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노4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85. 10. 18. 선고 84노4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3노3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하집1985(3),40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3),41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85. 9. 20. 선고 85감노7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하집1985(3),403]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85. 8. 30. 선고 85노3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3),381]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5. 6. 21. 선고 85노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5(2),328]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9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85. 2. 1. 선고 84나2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1),9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4년
17. 광주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4),203]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84. 11. 28. 선고 84나392,393(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4. 11. 2. 선고 83나7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9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20. 광주고법 1984. 10. 12. 선고 84나47,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4(4),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6]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7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3.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24. 광주고등법원 1984. 5. 15. 선고 84구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25. 광주고등법원 1984. 5. 1. 선고 83구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법 1984. 4. 10. 선고 82구10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7.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28. 광주고법 1984. 1. 24.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광주고등법원 1984. 1. 10. 선고 83구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
30.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1. 광주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2구91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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