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4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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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고(반소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변론종결】 2010. 4. 20.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

선고일	2010.05.18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은정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변호사	김현익 김민정
사건명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32.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현) 【사건본인(자녀)】 사건본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9. 4.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9. 4. 10.부터 2011. 6. 26.까지는...

선고일	2009.04.30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승원 이선미 박상준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박보영 박상현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33.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판시사항】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남...

선고일	2006.12.19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영훈
법무법인	엘에스
변호사	고순례 최직렬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8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34.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판시사항】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부부의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 [4] 별거하던 부부의 일방에...

선고일	2006.11.16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손왕석 임혜원 이정엽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이선정 정태원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3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1조 ...

판시사항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부부의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

[4] 별거하던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이 별거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5.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판시사항】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

선고일	2006.04.26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안영진 김형작 이은정
변호사	박희수 송호신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6.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선고일	2005.02.17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홍중표 김준모 박진웅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김상원 한정덕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37.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판시사항】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

선고일	2004.03.17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강원 황승태 김매경
법무법인	아이비씨
변호사	임성규 윤배경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호적법시행규칙 제89조 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판시사항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

[4]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후 혼인계속의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38.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국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1인) 【변론종결】 2003.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

선고일	2003.09.03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강원 황승태 오상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병국 하광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39. 서울가법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확정

[이혼및재산분할등][하집2001-2,365]

【판시사항】 [1]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처가 남편의 원조 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남편은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전 문】【원고(반소피고)원...

선고일	2001.07.25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황정규 최종두 김종우
변호사	박천식 김경철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40.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판시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

선고일	1997.04.03 [가사] 1심사건
법관	김진권 김태병 김학종
법무법인	서울종합
변호사	이창훈 조종만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47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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