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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학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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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지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4.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5.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6년
7.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하집1996-1, 399]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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