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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형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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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3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07년
20.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21.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22. 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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