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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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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자 2022카경30 결정
  [결정(조서)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18. 서울가법 2011. 7. 27. 자 2011브24 결정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확정[각공2011하,1491]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민법

2010년
19.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 서울가법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581]
   재산분할
   민법

24.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2007년
30.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33.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34.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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