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0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9년

4. 제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드단307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2007년

5. 서울가법 2007. 6. 29. 자 2007브28 결정
  [부양료] 재항고기각[각공2007.10.10.(50),2170]
   부양료
   민법

6. 서울가법 2007. 4. 25. 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상속포기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2006년

7.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8.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회사정리법

10.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부당이득금반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