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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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자료 1 이혼및재산분할 1 업무상과실치사 1 이혼의무효 1 소유권말소등기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1 형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형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춘천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고정25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 24. 선고 2004나5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5년

3.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4.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이혼의무효
   민법

2003년

5.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항소, 조정 성립
  [위자료][하집2003-1,299]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