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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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업무방해 2 추심금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사해행위취소 1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취소 1 기성금 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람종결처분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 헌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지방공무원법 1 고등교육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9하,2288]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0, 2018. 12. 18., 각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3호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2016년

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16하,1144]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6, 2016. 4. 5.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

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1상,34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5211,752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75469 판결
  [기성금][미간행]
   기성금

12. 서울동부지법 2010. 8. 19. 선고 2009가합12915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0하,1427]
   위약금
   민법 변호사법

2009년

13. 수원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9617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9,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5년

16.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93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1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부당이득][공2005.5.15.(226),789]
   부당이득
   형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2.1.(219),207]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인천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노28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6217 판결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48]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

22. 수원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합9304 판결：항소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하집2003-1,59]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7년

23.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