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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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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배당이의
   민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10상,9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9년
2003년
2002년
2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건물등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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