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선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147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3년

7. 서울가법 2013. 2. 22. 자 2012느합356 심판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친권제한
   국제사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8. 서울가정법원 2013. 1. 3. 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09년

9.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립학교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6가합109860(본소),2007가합9373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지상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지상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