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희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절도
# 관련법령
9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국제사법

2013년
2010년
2006년
5.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8.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3년
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03.4.15.(176),89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2000.11.15.(118),22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