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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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주거침입 2 이혼 2 이혼및재산분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업무방해 1 추심금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4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2 국세기본법 1 민사집행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086,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공2023상,516]
   보험금
   민법 상법

2022년

4.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675]
   손해배상
   민법

2021년

6.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114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502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15.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공2016상,538]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14년

16.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구합1003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2013년

17. 의정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구합4543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3하,638]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2년

1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0년

19.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