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7.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5년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83988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994년
19. 서울민사지법 1994. 6. 16. 자 94라333 제9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4(1),5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민사지법 1994. 6. 9. 자 93라1261, 1262 제9부결정 : 확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하집1994(1),51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23. 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24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