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하광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및재산분할 3 소유권이전등기 2 보증금 2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2 시정명령등취소 2 분양대금 2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11 민법 6 민사소송법 4 상법 3 형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공중위생법 2 대한민국헌법 2 가사소송법 2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614]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90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공2017상,235]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5하,18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79356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상법

1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공2011상,1162]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

2010년

13.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200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2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6년

2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55]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노24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5.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2003년

27.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