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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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2 지방공무원법위반 2 업무방해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이혼및재산분할 2 명예훼손 2 공무집행방해 1 손해배상 1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6 형법 5 대한민국헌법 5 민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 지방공무원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0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징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8년

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17년

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공2017상,1212]
   명예훼손
   형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387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대구고법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7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8, 2011. 10. 25.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 위헌확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1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32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49, 2008.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3, 2008. 5.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제15호 등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18.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62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고단7906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공2004.11.15.(214),1900]
   업무방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