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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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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323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9.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99]
   입주모집공고불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11.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4.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각공2006.2.10.(30),205]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15. 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5.9.10.(25),1451]
   인지
   민법

17.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재산분할
   민법

18. 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05.5.10.(21),773]
   혼인의무효
   민법

2004년
19.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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