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혼인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6년
16.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2004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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